●성폭력 공소시효의 명확한 기준은

 ●성폭력 공소시효의 명확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란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벌권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범죄에는 위와 같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형벌권이 소멸되면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면 나중에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 정형을 생각했을 때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사건 상황과 당시 정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성폭행, 공소시효와 사례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유력 인사들에게 피해 여성의 B씨를 소개하고 성관계를 나누도록 했습니다.그리고 A씨는 이 내용과는 별도로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B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지자 검찰은 다시 본 사건 수사를 개시하여 A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날짜가 성폭행에 의한 공소시효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A씨는 검찰 의견과 달리 공소시효가 소멸된 13년 전의 일로 범죄를 인정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의 기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으로는 범행이 이뤄진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성범죄 시효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행 공소시효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은 사건 당시 있었던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사기관은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게 혐의를 묻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성폭력 등의 성범죄에 연루된 상태라면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면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신속하고 단호한 법리적 절차를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발생하기 전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홀로 고통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학창시절 서로 사귀었던 A와 B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깊은 스킨십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A는 B와 깊은 관계를 원했고 B에게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줄곧 무리한 관계를 원하던 A는 B와 함께 있고 싶어했고 그때마다 B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B는 A를 상대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고 A는 경찰서에서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B의 진술로 혐의를 받은 A는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후 법률 전문가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진술하러 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국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A는 B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다며 절대 감정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첫 번째 진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사전에 전략을 잘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의심스러운 분들이나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폭력 공소시효의 명확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2층 법무법인 감명